17대 국회 한미FTA 통과 사실상 무산

오늘 새벽까지 한미 FTA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결국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FTA비준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처리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한미FTA 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열었던 한미FTA 청문회는 어제 자정을 넘어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오늘 새벽 0시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마라톤 청문회 내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한미FTA 문제에 집중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한 만큼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장관고시를 연기하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상임위 차원의 FTA 비준안 통과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비준동의안 심사 절차 진행을 정부측 대응을 지켜보면서 간사위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연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도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관 고시 연기를 절반의 성과로 표현하며, 지금부터 재협상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17대 마지막 국회는 FTA 비준 위해 열린 것이었다며, 한나라당은 마지막날까지 FTA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친박 복당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아직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듯 하죠?

[기자]
어제 최고위에서도 복당 시기와 대상, 방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이시간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복당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대표로 거명되는 박희태 의원은 "되도록 많은 사람을 되도록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당이 곤란한 사람은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는 융통성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별복당과 일괄복당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 의원은 '단계적 복당'을 주장한 셈이어서 양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