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과 보직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미만 판사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ㆍ최저 등급간 차이가 18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직무성과금' 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천 248명에게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원의 15%인 갑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30%, 20
35%인 병등급은 기준액의 80%, 나머지 30%인 정등급은 기준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2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과급제를 신설한 법무부
도 조만간 지급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께 첫 성과급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