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협력자도 제재 강화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뿐 아니라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불공정거래의 협력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민간전문가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8월 중에 '자본시장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시 불공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도와 관련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협력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공시의무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