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엉터리'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통계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주먹구구식 정책이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분석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발표된 주택보급률은 무려 10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주택 1,370여만채를 가구수인 1,270여만 가구로 나눈 것인데 이같은 결과에 따르면 주택수가 가구수보다 8.1%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헛점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아예 제외됐고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주택보급률은 85.9%에 불과합니다. 무려 22.2% 포인트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실 통계입니다.

이같이 주택 관련 통계가 부실하다보니 주먹구구식 정책이 양산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 진단도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냉온탕식 대책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실 통계는 멸실주택 집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건축법령상 건축물 멸실 신고분을 보고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집계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분양이 심각하다지만 이 집계도 주먹구구식이어서 공식집계와 업계 추산이 따로 쓰이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통계가 정확히 이뤄지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지수가 만들어져야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