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진행…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 차원

부산시는 지적불부합지 17만필지(27㎢)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에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맞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 토지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부산시 남구 문현지구를 시작으로 38개 사업지구(8310 필지, 169만2000㎡)에 대한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바로 잡아왔다.
현재 해운대구 반여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2873필지, 74만1000㎡)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토지소유자는 경계설정 의견 제시, 측량 입회, 조정금 수령 및 납부 등 여러 절차에서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매년10조, 총 50조원)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해 두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