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인프라 투자 확대는 중앙정부의 적정 수준 SOC 예산 유지가 필수"

↑ 시도별 핵심 프로젝트 건수 및 사업비 규모 [사진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SOC 예산 증액을 꾸준히 요청해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17일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건산연은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1244개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수준과 지역별·유형별 인프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자체 소속 연구소 및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지역 밀착성을 높였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 지역 맞춤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사업비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사업비 20조원)로 추정했다. 도로확장과 같은 신규와 노후 사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일원화해 분류했다.
수도권은 경기도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충북·부산·경남·경기는 핵심 프로젝트 건수가 많았다. 경기·인천·경북·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주거·교육·복지·환경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부산·울산·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고 대구·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주요 핵심 프로젝트로는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 ▲대구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인천시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건설 ▲광주시 광주∼전남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 ▲울산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경기도 인천∼강릉 동서간선철도 사업 중 월곶∼판교 구간 건설 ▲강원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충청북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남도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전라북도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전라남도 광역 철도망 구축 ▲경상북도 동서내륙철도망 전개 ▲경상남도 남부내륙철도 건설 ▲제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이 선정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