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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상향...9∼10억 될 듯

기사입력 2008-05-26 05:15 l 최종수정 2008-05-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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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제도죠?
그런데 새정부들어 이같은 경제분야 대못질이 수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방안을 추진합닏.

18대 첫 정기국회가 열릴 올 9월 이전에 검토대상이 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등록세 등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 또는 10억원으로 높이고, 현행 5%인 취·등록세는 2%로 낮추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입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값 안정이 먼저며, 검토하더라도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매각을 주저했던 집주인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주 아파트시장은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북부지역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서울 강남권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도시는 올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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