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국가가 지원한다

-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미군 공여지 개발은 문대통령 공약사업
- 캠프하우즈 개발은 파주시 11대 전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사항

지난 2009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이전에 따른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새정부 들어 국가주도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논란이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전종합계획(2008~2022년)을 통해 지속지원 할 예정”이라면서 “제도개선,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미군반환공여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부대 이전 공여지 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 추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파주시 또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파주시 11대 전략프로젝트로 선정, 그 중 핵심사업으로 ‘캠프하우즈’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추진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석인 파주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논란을 낳고 있는 ‘캠프하우즈’는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개발사업 중 사업이 가장빠르게 추진 중인 곳이다. 미군 부대 이전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10월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약을 체결해 2014년 9월,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캠프하우즈는 현재 파주시에 위치해있는 미군공여지 중 유일하게 추진 중인 곳으로 주목 받고있는 현장이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108만6천여㎡ 부지에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자족형 도시로 개발하고, 뛰어난 자연환경과 첨단 과학기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들어설 계획이다.

파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주거단지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주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싶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지구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DMZ의 환경과 관광 가치를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계 하자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파주가 지구촌 관광지로 급부상 하고 있고, 남북교류선점의 역할과 평화관광도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처럼 파주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크게 기지개를 켜며 중대 변화를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됨에 따라 개발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파주의 경우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과 주변 도시개발 사업 외에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곳이어서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캠프하우즈’ 이전에 따른 미군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 하는 최초 사업으로 미군 공여지 사업의 향후 예시가 되는 만큼 미군반환공여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빠른 시일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