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불성실 17대 의원 손배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4년의 17대 국회 회기에 본회의나 상임위에 3분의 1 이상 결석한 의원 2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혈세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에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것은 국민에게 명백히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임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