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보유 민자도로 고액통행료 논란 재점화

민자도로의 최소수입보장제(Minimum Revenue Guarantee), 비싼 통행요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맥쿼리가 또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의 고액 운용보수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맥쿼리인프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인프라펀드로 펀드 정관에 따라 맥쿼리자산운용에 의해 운용되며 맥쿼리자산운용에 매분기 운용보수를 지급한다.
22일 SBS의 취재에 따르면 전국 18개 주요민자도로 중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5개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은 재정도로 대비 1.92배로 타 13개 민자도로의 1.23배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고액의 요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수익중 약25%가 실제로는 주주들이 아닌 맥쿼리계열의 자산운용사에 보수로 지급돼 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고액통행료를 징수중인 민자도로에 대해 '동일서비스-동일요금제' 추진을 선언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의 이른바 '재구조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3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사업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요금을 33%인하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맥쿼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맥쿼리자산운용의 운용보수는 투자금대비 3% 수준으로 통상 7~8%의 인프라 배당수익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맥쿼리자산운용입장에서는 연간 300억원에서 800억원에 이르는 고정비성 고액의 운용보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행료인하에 구조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경제개혁센터소장은 이와 관련, "SBS와의 인터뷰에서 (맥쿼리자산운용이) 고정비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요금인하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