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 체계화...검찰 신뢰 얻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기준은 그동안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검찰이 체계적인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1년에 걸쳐 만든 형사사건 처리 기준안입니다.

이 책자에는 1천543개 범죄의 구속기준과 구형, 벌금 기준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 사범의 경우 뇌물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은 10년,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7년 구형이 원칙입니다.

검찰은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기소된 3백만명의 법원 선고 형량을 분석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모두 구속과 구형 등 검찰의 처분이 일관성 없이 둘쭉날쭉하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인터뷰 : 오세인 / 대검찰청 대변인
-"그동안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선고형량을 분석해서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으로 강제성이 없는데다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세인 / 대검찰청 대변인
-"일선청에서는 지역간의 범죄수준과 경제 규모, 지역적 범죄 특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칫 일선 검사의 판단과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검찰은 이 기준안을 매년 보완해 간다고 밝혔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태 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