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하나로텔레콤 소송, 어떻게 결론날까?

옥션과 하나로 텔레콤 등 업체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송 기간과 보상액 등 앞으로의 소송 전망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객들의 첫 집단 소송은 지난 2005년 제기된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정보유출 사건.

50만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하며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해 발생한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사측 과실을 지적하며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측의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인정과는 별도로 피해보상 액수가 지나치게 적고, 소송처리 기간도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박진식 / 변호사
-"앞서 있었던 리니지,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에서 배상금액이 현실화됐고, 그것이 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올해들어 광범위한 정보유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은행과 리니지 사건의 경우 당사자 확정과 업체들의 비협조로 고등법원 선고까지 무려 평균 1년 6개월이나 소요됐고, 이국민적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피해보상액 역시 10만원~20만원에 그치면서 실제적이 재발방지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경우, 신속한 결론과 함께 배상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호연 / 변호사
-"우리사회의 정보통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만큼 법원에서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엄격한 처벌을 통해 정보 보호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