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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1년 유예 추진"

기사입력 2008-06-03 09:20 l 최종수정 2008-06-03 09:20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1년간 수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방금 전 10시 부터 국무회의를 열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질문1) 재협상인가요 ?

정부는 1-2 개 조항의 수정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재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에 타진하고 있는 부분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와 광우병 위험물질의 일부 수입 제한 등"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습수습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2) 현재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수석들과 일부 장관들의 사의 표명도 예상된다구요 ?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임표명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류우익 대통령 실장이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한 만큼 수석 비서관들이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수석 비서관들은 장관들과는 달리 대통령이 임면권자로 사의표명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 붙였습니다.

여기에, 한 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국무회의에서의 입장표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의 인적쇄신보다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3) 오늘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다구요 ?

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없애주는 등 280여만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를 단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사범과 70세 이상 고령자와 생계

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입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사범은 이번이 세번째로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민심 수습 방안이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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