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풍향계] 서울 강남에 부는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붐`

저금리 장기화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한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급증해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에 달한다. 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368만7000원에서 529만5000원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1.5%가 60대였고, 50대가 36.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에서는 강남·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 지역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올초부터는 국민연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활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즉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전업주부 K씨의 사례로 설명하면 K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K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K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 일에 전념했다.
위 사례로 보면 K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 25일부터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61년생 전업주부가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기존 27만원에서 63만원정도로 확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초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