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건물 붕괴 공포 ◆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 내 노후 상가건물 붕괴로 건축물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서울에서만 300곳이 넘는 재개발 해제지역이 후속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이들 지역을 직접 찾아가본 결과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담벼락이 기울어 있는 등 붕괴된 용산 상가 못지않게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을 펼친 이후 지난 6년 동안 재개발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68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2곳이 해제됐다. 이 가운데 뉴타운을 대신할 주거 개선 대책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2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43개 구역 가운데 상당수는 30~40년이 넘은 노후 주택들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것은 물론 일부는 붕괴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서울시 역시 이번 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급히 사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182곳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4구역은 1960년대에 지어 50년이 넘은 전체 200여 가구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이미 일부 붕괴되고 있다. 50가구 넘는 곳이 빈집으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국토교통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