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못들어와"..통상 마찰 우려

정부가 사실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자율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간 통상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고기 반발 여론에 밀린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들어오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율규제 기간은 미국의 새 동물성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1년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공식적인 답신이 없어도 미 축산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을 결의할 경우 이를 답신으로 간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나 축산업계가 자율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검역과정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측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한미 FTA 의회 비준 문제와 한미 신뢰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녹취> 이상면 / 서울대 법대 교수 - "한번 합의했으면 그만이지 더 어떻게 합의하느냐..또 FTA 비준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는데.."

한미 쇠고기 협상이 세계무역기구 WTO상의 협약이 아닌 만큼 당장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도 이런 통상 마찰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쇠고기 문제에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벼랑끝에 몰린 정부로서는 그저 미국이 자율규제든, 재협상이든 한발 물러서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