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 정국 대립각 여전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해법 차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쇠고기 방미단'을 미국으로 파견했고,
민주당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민발의로 통과시키기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한나라당 쇠고기 방미단이 오늘 워싱턴으로 떠났죠?

네, 말씀하신대로 미국 방문단이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정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방미단은 제 2 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을 단장으로, 윤상현, 권택기, 이달곤 의원과 미국에 파견중인 농수산식품부 소속 농무관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 축산업자 등을 두루 만나 우리나라의 반대 여론을 전합니다.

한나라당은 방미단 파견처럼 재협상 용어에 집착하기 보다는 재협상 효과를 얻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협상이 현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미국이 캐나다와 합의한 광우병 규정에도 30개월 이상된 소의 경우 월령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쇄신에 대해서도 쇠고기 문제 본질을 외면하는 넘어가기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민 발의로 상정하겠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도 감수하겠다는 정부가 재협상을 선언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질문2]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도 관심거리인데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정두언 의원의 폭탄 발언이 전해진 후 한나라당 지도부는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을 개인적 불만으로 한정지으며 파장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개인적 불만을 여권 내 갈등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권 초기 과도한 권한 문제 등을 포함한 업무 조정이 청와대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정 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두언 의원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합니다.

이시간 현재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자리에는 문제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이번 갈등 분위기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 2의 파장이 시작될 지 주목됩니다.

[질문3] 어제, 정부가 여러가지 고유가 대책을 내놨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고유가 종합 대책에 드는 돈은 10조 5천억원인데요.

돈도 돈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이 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당장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모두 6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여야가 아직 개원협상도 합의하지 못한 개점휴업 상태로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4조 9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요.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를 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데, 그렇다면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대량 실업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사과부터 하고 편성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국면전환용이고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