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 수수료 해외보다 낮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가격 규제는 최소화하고 카드사 간 경쟁 유도가 최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국내외 카드 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외 카드 네트워크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이 정산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매입사 수익을 더한 값을 추정한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2.28~3.26%로 나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2.43%였다. 국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08%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나친 가격 규제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호주에서는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산 수수료를 규제해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주로 대형 가맹점에 돌아가고 신규 카드 브랜드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연회비가 평균 42~77%나 인상됐다. 윤 연구위원은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해당국 소비자들이 현재 가치로 220달러에서 많게는 250달러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