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대출금리 부당부과 점검 모든 은행·저축은행으로 확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해 이자 26억원 가량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윤 원장은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평가를 유도하며,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지난 2015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금년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채용비리로 신뢰가 추락한 금감원의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직·예산·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기능 중복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절차 확립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