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튜어드십코드 3大쟁점 ◆
↑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에 대해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도입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안에 △배당 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중점관리사안 추가 선정·확대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 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에 나선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를 둘러싼 3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반쪽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민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권한을 맡기는 방안을 담았지만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인사를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14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에 대해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공개중점관리 기업, 공개서한 발송 등의 주요 주주활동을 도맡는다.
주주총회 이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한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자산운용사들과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조치는 국민연금이 가진 의결권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임해 과도한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절대 을(乙)'인 민간 자산운용사로서는 국민연금의 사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 실장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민간 운용사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의결권 위임으로 총을 줬으면 총알도 주는 편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사안인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관련 주주활동 강화,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에 나서고, 내년에는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분야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공개서한 발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기업 경영 간섭 우려와 관련 법 미비로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체계가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경영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상법이 지나치게 기업친화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유준호 기자 /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