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민영화 "나는 어떻게?"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중에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 등으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연기론이 흘러나왔고, 한나라당은 최근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역량을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여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수용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기론이 대세로 굳어지려하자 청와대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수석실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또 시기가 있는 것인 만큼 늦어도 다음달 이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반발에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청간의 조율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를 넘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를 거치겠다며 정부입장이 유연하게 바뀌고 있어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