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겠다" vs "곤란해"…車보험료 인상 신경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보험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뜻이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보험사들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상률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어 당국과 보험사 간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원수보험료)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시장의 관심이 쏠린 부분은 손해율이다. 11개 손해보험사의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금감원은 올 1분기에 강설·한파 탓에 손해율이 82.6%까지 올랐지만 2분기는 이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져 80.7%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1·2분기 모두 적정 손해율인 77∼78%보다는 높은 수치다. 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사들은 총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피해보상 이외에 다른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사업비율이 개선돼 적자폭이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지난 7월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손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7월에는 폭염으로 자동차 사고가 6월보다 8.5% 급증해 6월보다 손해율이 6~7%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개발원의 추산을 인용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9% 인상은 기본 전제로 하고 폭염에 따른 손해율 증가, 보상임금 증가, 병원비 증가 등을 감안해 적어도 3~4%, 많게는 7%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평균 2만5100원인 정비업체 공임은 2만9994원으로 19.5% 오른다. 보험금 지급이 연간 3142억원 늘고,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
반면 금감원은 비용 증가에 대한 인식이 업계와 다르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영업손익 등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 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 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이런 전제하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 요인 및 반영 시기·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손해율 :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 사업비율은 손해보상 업무 외에 보험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등 제반 비용을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