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받아 집 사기` 조사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매매용으로 '전용'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들 자금이 주택 구매에 쓰이는 액수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을 막는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당국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을 조이자 전세금을 활용한 우회 방법이 생긴 것으로 파악돼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파악하고자 하는 사례는 '생활비 목적'이라고 대출받은 후 갭투자 등 주택매매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 추이는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손동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