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쇠고기 협상 구속력 미흡"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야권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알려진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속력은 물론이고 광우병 위험물질과 검역주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 소식에 야권은 일제히 구속력이 보장됐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알려진대로라면 민간 자율규제 방식인데, 그동안 민간업자 위반회수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차영 / 민주당 대변인
- "30개월 쇠고기 문제로 한정한 추가협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광우병 위험물질과 검역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전면 재협상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실행력과 구속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검역주권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내용없는 허울뿐인 협상이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실효성과 검역주권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