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일방통행`…오너家 이사선임엔 `무조건 반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기업 상당수가 친(親)정부 성향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진 선임에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던 국민연금은 대부분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민연금이 오너 경영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져온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21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300개사 공시에 따르면 이들 중 32개 기업이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주요 직위에 있었거나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이하 대선 캠프) 출신 등 38명을 올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선임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은 장달중 대림산업 사외이사뿐이다. 국민연금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장 이사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반대 비율은 국민연금이 올해 5월까지 이사·감사 선임 안건 782건 중 219건(28%)에 반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면서 "공직자 경력이 사외이사 반대 사유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라고 답했다.
그 결과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포스코),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KCC) 등 참여정부 당시 장관들이 올해 무리 없이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특히 정부 영향이 큰 기업일수록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전력은 사외이사 8명 중 4명을 대선 캠프와 정치권 출신 인사로 채웠다. 자회사 한전기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원과 구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KT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2명을 임명했다.

사외이사는 상근직이 아니라 이사회가 열리는 때만 출근한다. 그러면서도 연봉은 기본 수천만 원이고 겸직도 자유롭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는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관련 조항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이사 선임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보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규 HDC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을 계열사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했다. 과도한 겸직이나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반대 이유였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주)효성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효성 사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이사 선임에는 반대했다. 정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참여정부 요직을 거쳤다. 반면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사촌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며, 최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장관을 지냈던 경제관료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