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외환은행 매각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해결 의지를 보였던 금융위원회가 쇠고기 정국 여파로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외환은행 매각 불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은영미 기자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성사여부를 가늠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24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론스타에 무죄선고가 내려질 경우.
검찰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유죄선고가 내려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론스타가 상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론스타가 계약대로 HSBC에 외환은행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4월 말까지만 해도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전향적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매각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 전광우 / 금융위원장
-"지난 정부의 스탠스가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수동적인 스탠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달 5일 언론재단 주최 포럼에서는 "아무리 국익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충분히 공감을 얻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쇠고기 정국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줬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7월말까지 3개월간 연
이 경우 론스타는 금융위의 매각승인이 필요없도록 지분을 10% 이하로 쪼개 팔 가능성이 높아 외환은행이 자칫 주인없는 은행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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