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만들고 ICO 허용해야"

암호화폐 공개(ICO)를 국내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ICO 전면 금지로 암호화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ICO 전면 금지의 부작용과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블록체인•ICO 관련 논의가 지속돼왔지만 아직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관계자분들로부터 꾸준히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 블록체인 기술•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ICO 전면 금지는)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창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회계자문•컨설팅 등 관련사업의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특구를 지정•조성하고 ICO를 사전허가한 뒤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은 제도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ICO 진행 법인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규칙을 제대로 세웠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ICO를 허용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정부는 투자자 피해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해외 보고서를 보면 적지 않은 수의 ICO가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확실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