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으로 난리인데…때아닌 분양원가 공개 압박

경기도시공사가 공사와 민간 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 건설원가를 7일 공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수위를 높일 것을 시사해 10여 년 만에 원가 공개 압박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정부의 분양가 심사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다 오히려 '로또분양'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집값 대책으로 적절하느냐는 논란도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7일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총 7704억원 규모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다. 공개 항목은 경기도시공사 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입한 공사비 항목과 이윤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사들이 반발했지만 경기도는 법률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개는 공공 부문이 대상이지만 민영 부문에 대한 원가 공개 압박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같은 지구 안에서 분양된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았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정책은 재정 절감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정치권이 이를 '집값대책'으로 포장하면서 색깔이 묘하게 변해가는 중이다. 이날 오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도 "당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다.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며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12개인 아파트(공공택지) 공공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 '영업기밀'인 원가 내역이 낱낱이 공개된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1.7% 수준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8%)보다 낮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원가 공개는 공공성 차원에서 재정 절감 등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서울 집값의 불안 요인이 분양가 상승은 아니지 않으냐"며 "충분한 논의가 없이 진단이 잘못된 정책은 또 다른 역효과만 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