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갈등 부른 아파트값 급등…`하우스 디바이드` 신조어까지

◆ 그린벨트해제 정보 샜나 ◆
정부 부동산 대책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가는 사이 불붙은 집값 오름세는 '국민갈등 소재'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를 질질 끌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 서울권과 경기권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지는 중이다.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담합'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뛰었는데, 집값 담합을 위한 악의적인 신고가 많다는 의견 때문이다. 아파트부녀회, 인터넷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이 '집값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성토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이 크다. 공인중개업소가 '담합'해 가격체계를 교란하는 건 놔두고 집주인들만 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개업자들이 가격이 급등하면 자신들의 거래가 끊길까 의도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최대한(60일) 늦춰 시세를 조종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 목동 등에선 지역 중개업자들의 '연합'이 결성돼 가격체계를 교란한다는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개별 부동산 블로그를 폐쇄시키고 가격에 대한 공동지침을 내려 어길 시엔 공동중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강남 지역에선 공인중개업소가 저가 허위매물을 놔둬 매수자를 유인하고, 시세를 모르는 집주인을 속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신규 택지를 둘러싼 문제도 사는 곳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가 경기권을 중심으로 택지를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집값 떨어지는 경기만 죽이고 서울은 끝까지 지키느냐.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빗발친다. 반면 서울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재건축·재개발 다 묶어서 공급을 막아놓고 집값이 오른다며 공격하는 게 정상이냐. 저렴한 주택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비싼 서울에서 저렴한 주택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반박한다.
집값 상승폭이 커질수록 계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기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화 격차에 따라 계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처럼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유무, 지역별 집값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나갈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화제가 '임금 격차'였다면 이젠 '자산 격차'에 따른 갈등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문주 한양대 교육학과 겸임교수는 "하우스 디바이드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나라의 분열과 갈등으로 미국이 양극단으로 분리되는 것을 묘사하며 처음 사용한 용어"라면서 "주택시장에 이런 극단적인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양극화가 심하고, 이것이 곧 계층화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