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3일 발표…초고가·다주택자 3%이상 중과세 유력

↑ 서울 고가주택의 가격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의 주택 상위 20%(5분위 주택)의 평균 가격은 13억6천818만원으로 지난해 1월(11억9천992만원)보다 14.02% 올라 2010년 이후 9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오후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이라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9.13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입장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세율 2.5%에 0.3%포인트 추가과세를 더해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종부세 강화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책에는 정부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종부세 개편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 29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서울의 `집값 잡기` 파상 공세...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어든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차원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