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쪽방촌 노후주택 개선 위해 공공·민간 맞손

↑ 사업 추진 체계 [자료: 국토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과 집수리 단체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는 17일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 및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 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2.6%)의 약 7배(68곳 새뜰마을사업지역)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재정지원 중심의 사업 내용과 규모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정부 및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를 후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LH는 각각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과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과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달부터 협약기관과 지역 대학, 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