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 착수와 함께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북한에 대해 행사돼온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하며 "이 선언은 미 동부시간으로 6월27일 오전 0시1분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가짜담배·위조화폐 제작과 유통과 관련 미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 완전한 교역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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