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기 신도시 4∼5곳 조성…20만세대 공급(종합)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하 9.13 대책)에서 밝히기로 한 추가 주택공급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이 골자다. 또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과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14곳(6만2000세대)의 입지를 공개했다.

↑ [자료 = 국토부]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주택수로는 서울 1만282세대, 경기 1만7160세대, 인천 7800세대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올해 연말 2차 신규 택지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 모두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속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세대 공급안도 발표했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 완화 요건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