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추진 등 공급 확대"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정부가 앞으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규제 일색 부동산정책들이 주택 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 조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세대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세대 공급안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의 반대에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빠졌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