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후보지 `수시접수`로 전환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 95% 이하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 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물량이다.
정비 연계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공성 외에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임대주택(공공임대)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을 추가했다.
이 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18 하반기 공모(4~8월)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7만6000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중 약 5만3000세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