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블록체인 선진국 육성` 분위기 조성 나섰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려는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명확한 정책 구축 필요성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거나 업계 전문가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시도가 잦아졌다. 몇몇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모여 준비한 국회 최초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2018 GBPC(GlobalBlockchain Policy Conference)’ 개최도 앞두고 있다.
국회 최초의 정책 컨퍼런스 ’2018 GBPC’ 추진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정병국·유의동(바른미래당), 김병관·홍의락(더불어민주당), 김세연·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들은 특히 블록체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거나 관련업계가 개최한 포럼 등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제도 확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2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블록체인 산업 분야 규제를 위해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과열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안한 직후 3월에는 김병관 의원과 함께 '블록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상 제안을 위한 국회외교단'을 꾸리고, 7박 9일간 영국·에스토니아·핀란드를 방문해 각국 의회·정부, 민간 전문가와 직접 소통했다. 각국을 돌며 한국 국회 주최의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참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규모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작은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활동도 계속했다. 지난 8월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정립'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소관해 암호화폐 산업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다. 유 의원 역시 블록체인 기술·산업주제 토론회에 참석해왔고, 최근에는 관련 민관 협의체 출범에도 참여해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NHN게임스, 웹젠 등 IT기업의대표이사를 지내 국회에서 IT(정보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최근 논의는) 블록체인 산업보다 거래소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른 의원들보다 기술과 업계 특성을 잘 아는 만큼 올해 열린 많은 블록체인 컨퍼런스에도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관련 기술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도가 낮았던 올해 초 그는 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국내에선 아직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1,2세대 가상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1,2세대 모두 기술적 한계가 있는 만큼 퀀텀, 아이오타 등 3세대 기술에 대한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일찍이 기술 자체의 가능성에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해외를 방문해 각국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고 국회 최초 컨퍼런스도 함께 준비했다.
홍의락의원은 지난 5월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을준비 중이다.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법안은 한국무역협회의공동연구를 통해 국무총리실산하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산업 발전과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의료, 게임 등 특정 산업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왔다. 지난 1월에는 '의료분야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블록체인이 21세기 인류의 삶을 많이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료 분야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하고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에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게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어 게임 산업 시장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송희경 의원은 30여 년의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김병관 의원과 함께 국회내 IT전문가로꼽히는인물이다. IT 분야전문성을갖춘 만큼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6월 개최된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2018'와 8월 열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컨퍼런스'에서 직접 연사로 나섰고, 9월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는 국제적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송 의원은 ICO 특별법제정, 블록체인·ICO특구지정 및 ICO 허용, ICO 가이드라인제시 등의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주장해왔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 서명, 투명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인 여섯 의원이 준비한 국회 첫 국제 규모 블록체인 컨퍼런스 '2018 GBPC’는오는 10월 11일 열려 암호화폐 관련 규제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규제안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원들은 해당 행사에서 구체적인 ICO가이드라인도논의해 입법안을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암호통화 정책은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의 국제적 논의와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