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복 시위자 처벌 계획없다"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개선안을 냈다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또 예비역들이 군복을 입고 각종 집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파장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자가 어떤 이유로 이런 내용을 검토하게 됐는지 이유를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