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위는 4일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은평구 도서관마을 등 '국민 생활SOC 현장 방문'을 마친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생활SOC'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3개 '큰 축'을 토대로 9개 세부 핵심과제를 뽑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건위는 첫 세부 핵심과제로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공건축가가 주민 입장을 살펴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을 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승 위원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끌며 '서울로7017'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승 위원장이 늘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동네 건축가' 제도를 퍼뜨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셈이다.
국건위는 그동안 사전 검토 과정이 생략됐던 설계비 2억1000만원 이하의 공공건축물도 검토 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국건위가 적극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의 공공성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이다.
설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축설계 용역 시 가격 입찰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공모 과정도 투명하게 만들기로 했다. 설계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 의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건위는 △우수 업체 등록제도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 절차 등 더욱 정밀한 설계관리 시스템을 만
승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좋은 공공건축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