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14.4조원..20% 급증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무려 20%나 늘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 4천억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조 4천억원이 늘었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20%나 급증하면서 증가폭이 2천년대들어 가장 컸습니다.

지난 97년 5조 4천억원에 불과하던 부담금 규모는 매년 증가해 10년새 2.7배나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 김화동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이같은 증가는 주로 택지개발과 중소기업 대출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4천억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도 3천 5백여억원이 늘어났고 중소기업대출 증가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천 5백여억원 확대됐습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은 감소했습니다.

부담금 숫자 역시 101개로 한 해 전에 비해 1개가 늘었습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등 6개가 새로 신설됐고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등 5개가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부담금의 신.증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 확대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