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불법시위에 시민집단소송제 검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집단행동으로 불법,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MB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집단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나 우리 사회는 그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그러나 "작년부터 토의를 해왔으나 법률적으로 찬반이 있다"고 말해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님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