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공사비 갈등 격화

중소 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책정 기준을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단체들이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 중소 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 단가를 실제 시장 거래가격에 기초해 산정하는 원가 계산 방식인데,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비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건협 관계자는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 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대형마트와 동네 구멍가게의 상품 판매가격을 억지로 통일하면 구멍가게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7일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예정 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기존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공사비가 낮아져 경기도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건설단체들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제출하고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