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송파신도시에 대해 선분양을 검토하는 이유는 송파신도시 계획수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분양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섭니다.
송파신도시는 당초 정부의 후분양 계획에 따라 공정률이 40%를 넘어서는 내년 9월 시범단지에서 4천500가구를 첫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후분양이 이뤄질 경우 내년 9월 첫 분양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인터뷰 : 김동호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장
-"송파신도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됨에따라 분양방법 등 분양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송파신도시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면서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후분양제가 폐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분양제가 상품을 보고 산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분양의 경우 계약부터 입주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지만, 후분양은 그 기간이 짧아져 입주자들은 분양대금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공정률 80% 이상인 상태에서 분양에 들어갈 경우 분양대금 납부 기간은 6개월까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률 40%는 골조만 올라간 상태고, 80% 공정이라고 해도 내부공사가 안됐을 수 있어 상품을 보고 구매한다는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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