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신용등급 이의제기권 있으나 마나…수용률 고작 3%

↑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최근 3년 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제기 반영률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불만족해 이들 신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3명만이 구제받은 셈이다.
때문에 연체에서 벗어났거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신용등급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평가 이의제기 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2일 신평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이 KCB의 경우 3.06%, 나이스의 경우 2.67%였다.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평사별 이의제기권 반영 현황을 보면 나이스는 이 기간 총 6605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77건만 반영하고 나머지 6428건은 기각했다. 반영률은 그나마 2016년 2.0%에서 지난해 3.1%, 올해 1∼7월 3.6%로 조금씩 높아졌다.
KCB는 같은 기간 1만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이 가운데 307건(3.06%)을 반영하고 9712건은 기각했다. 역시 반영률은 2016년 2.86%에서 지난해 3.07%, 올해 1∼7월 3.28%로 조금씩은 높아졌다.
정부는 개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길도 열어놨지만 정작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 고객 가운데 이의제기 권한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전체 고객 대비 이의제기 건수도 적은 편이다. 나이스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559만8000여명, KCB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4588만7000여명이었다.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약 6000건, 1만건으로 미미했다.
제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