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깐깐해져…시중銀 평균 DSR 40%로

가계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로운 은행권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은행에 요구했다. 평균 DSR는 일정 기간 취급한 신규 가계대출을 모두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52%였으며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에 달한다. 평균 DSR가 낮아진다는 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고(高)DSR 기준은 70%와 90%로 정해졌다.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 90%를 초과하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 25%, 특수은행은 각각 25%, 20%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이 19.6%, 지방은행은 40.1%, 특수은행은 35.9%였으니 은행들은 DSR 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야만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일단 유지한다. RTI를 높이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했던 것을 금지시킨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 <용어 설명>
▷ DSR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700만원이라면 DSR는 70%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