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주의는 악마의 유혹"…조명래發 대형개발 적신호

개발보다는 보존, 자연환경보전을 강조해온 조명래 단국대 교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가 지난 5일 환경부 장관에 내정(23일 인사청문회 예정)되면서 디벨로퍼와 정비사업자 등 부동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 개발이나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환경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넓은 서울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이 막히거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조 내정자는 국내 학계에서 대표적인 환경보전론자로 정평이 높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와 함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했던 한 설계업체 관계자도 "조 교수는 위원회 활동에서 누구보다 환경보전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달 11일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신개발주의의 유혹은 악마의 유혹과 같다"면서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개발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연면적 30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훨씬 강화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대지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다름없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현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60명 가운데 7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신영·NH투자증권·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옛 MBC사옥 용지 복합개발' 사업(대지면적 1만7795㎡·연면적 24만5555㎡)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7월 3일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인근 시장 상인들이 동의하는 상생안을 먼저 만들라는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미루고 있는 마포구 '상암 롯데몰'(연면적 약 23만㎡ 예정) 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