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해외 유전개발...도덕적 해이 심각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너도나도 유전 개발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낮은 데다 사업성을 부풀린 뒤에 지원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기 혐의로 구속한 최모씨는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광구의 매장량을 부풀려 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원 가량을 지원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전 개발은 객관적인 매장량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을 과대 포장하거나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개발에 뛰어 들어 정부 예산을 축내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1984년부터 2006년 말까지 유전 개발 업체에 지원한 정부 자금은 1조 2천억원에 달하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유전 개발에 성공해 정부에 내는 특별부담금은 서른 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단 7곳 만이 납부했을 정도로 저조합니다.

더욱이 유전 개발에 실패하면 갚아야 할 원금을 깎아주고 있어 개발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석유공사 해외 개발팀 직원 2명은 시추 업체에게 주지 않아도 될 공사비 50억원 가량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지급했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률 목표는 5.7%.

해외 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