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합동토론회 "SOC투자 12.6조 확대해야 年 3%성장"

한국이 2.5∼3.0%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 감소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형 SOC 확대는 기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3%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OC 투자가 10억원 증가하면 건설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