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불법 모집 제재 추진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무자격 카드 모집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근거가 없는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와 대출 등 금융상품 모집인에 의한 과당경쟁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대행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