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받은 하도급 직원도 종업원"

하도급업체 직원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종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업체인 용인기업 직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이 원고들의 임금, 인사, 노무관리를 직접 관리한 만큼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