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국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캠코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